PRECEDENT · 대법원-2015-다-221514
판례
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렀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5.09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다-221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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