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1777
판례
(심리불속행)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
법제처 · 2015.09.0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1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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