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78
판례
8년 이상 경작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.
법제처 · 2014.08.20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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