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025
판례
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때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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