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0533
판례
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4.06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0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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