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모633
판례
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
대법원 · 2020.10.29 · 자 · 사건번호 2020모633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2조 ·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4조 · 상소에 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2조 · 항고할 수 있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3조 ·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9조 · 보통항고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0조 ·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5조 ·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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