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450
판례
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
법제처 · 2014.09.0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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