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521
판례
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,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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