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22945
판례
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.
법제처 · 2013.09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22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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