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31813
판례
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
법제처 · 2014.09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31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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