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3-구합-3092 판례

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 정당함.
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3-구합-30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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