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4-누-4826 판례

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.

법제처 · 2014.11.07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4-누-48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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