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6464
판례
(심리불속행)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6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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