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2000
판례
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9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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