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2237
판례
이 사건 쟁점금액은 기존채무의 변제금이 아니라 사전증여액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8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2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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