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9056
판례
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9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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