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1296
판례
(심리불속행)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7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1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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