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524
판례
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7.0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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