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86
판례
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
법제처 · 2014.10.3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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