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4075
판례
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
법제처 · 2015.01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4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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