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215
판례
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4.11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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