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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CEDENT · 2019두30140 판례
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

대법원 · 2020-07-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두30140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
본문

관련 법령

수도법 제3조 제5호, 제17호, 제25호, 제71조 제1항,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, 주택법 제2조 제12호

연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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