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9875
판례
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5.0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9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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