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289
판례
이 사건 합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9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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