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강릉지원-2015-구합-1558
판례
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5.06.18 · 사건번호 강릉지원-2015-구합-15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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