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7685
판례
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1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7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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