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4816
판례
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4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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