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1428
판례
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1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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