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380
판례
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5.07.1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38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7.1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38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