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1840
판례
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
법제처 · 2015.01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1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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