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3912
판례
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3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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