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후10975 판례

등록무효(특)

대법원 · 2020.05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후10975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

본문

관련 법령

특허법 제9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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