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두31408
판례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·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대법원 · 2020.05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두3140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‘법인 등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’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‘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’ 판단하는 방법
본문
관련 법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연결
관련 근거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·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·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· 비공개 대상 정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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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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