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6515
판례
(심리불속행)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,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5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6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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