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합-7225
판례
용역의 공급이 ‘주거용 건물 공급업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
법제처 · 2015.04.2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합-7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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