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확인한 후 확정된 추심금소송에 기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대여금채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

법제처 · 2014.08.2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6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