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5086
판례
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5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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