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1135
판례
법인의 매출누락 개인의 사적용도 및 재산형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10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1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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