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나2057002
판례
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
서울고등법원 · 2020.02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나2057002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3조 ·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0조 · 법원의 석명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0조 ·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·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9조 · 소송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·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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