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1178 판례

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

법제처 · 2015.06.10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11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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