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도-13611
판례
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도-13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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