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0511
판례
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0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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