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나119
판례
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
서울고등법원 · 2017.12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나119
연결
관련 근거
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·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·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·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·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·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· 검사 및 인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·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· 건설기술인의 배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3조 · 조정의 거부 및 중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 · 조사 및 의견 청취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·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· 권한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3조 · 개별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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