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820280
판례
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.
법제처 · 2014.11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820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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