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나2090081
판례
손해배상(기)
서울고등법원 · 2017.10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나2090081
연결
관련 근거
국가배상법 제2조 ·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3조 · 담보 농지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8조 ·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9조 · 전용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1조 ·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·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