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2091
판례
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.
법제처 · 2014.09.17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2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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