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1186
판례
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.
법제처 · 2015.03.2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1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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