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40
판례
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4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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