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누37060
판례
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
서울고등법원 · 2016.04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누37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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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21조 ·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0조 ·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·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·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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