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430
판례
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2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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